(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리스크가 이전보다 커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거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훼손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지난달 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해 보면 성장과 물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10월에 전망했던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증대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서 리스크 요인을 찾았다.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국내 경제지표 개선과 미국 시장금리 영향으로 올랐던 점에 주목했다. 전달 은행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증가세 역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팔랐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택전세 및 매매가격의 상승, 주택 분양물량 확대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진 점도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우려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B 금통위원은 "특정 기업 또는 업종에서 시작돼 크게 높아지는 신용 경계감이 앞으로 직·간접 금융시장을 통해 여타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고 경기회복세를 끌어올리고자 경쟁적인 통화완화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을 높이고 저금리를 고착화한다. 우리나라에 스필오버(Spillover·부정적인 파급 효과) 영향도 확대하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경기 회복과 구조개혁, 금융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기관 간 협력 및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서 금통위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회복 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에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C 금통위원은 "경제주체들의 성향과 행태가 과거 금융·외환위기의 트라우마에 묶여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지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심리위축을 방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다양화하고 연구자료도 공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D 금통위원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저물가·저성장이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금리정책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내릴 때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여러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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