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의 수익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이 환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수익 환수 방안에 대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만, 면세점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 만큼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면세점 경쟁입찰에 대해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도되는 중이지만, 실제 수익률은 많아야 8~9%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면세점이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제 경쟁력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내년에 우리가 (경상성장률을) 4.2%로 목표하는 중이지만, 물가가 상당히 안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라며 "경상성장률이 5% 이상만 가도 (재정을) 큰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며 "다만, 현재 상황은 단기간에 다소 재정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도 답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머물렀다는 서상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동안 예산 규모 확대를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 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규모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필요성 낮은 부분을 구조조정한 후, 해당 예산을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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