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지원과 관련한 강도 높은 `테마검사'에 나선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4일 오전 7시34분 송고된 '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첫 `테마검사' 이달 완료' 기사 참조)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계열사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테마검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금융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첫 `테마검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던 사안에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일부 대기업과 대주주들은 그동안 제2금융권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자금 지원의 특혜를 받는 등 자산거래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또 비금융 계열사가 금융회사에 거액의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것은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도 펀드 판매나 방카슈랑스에서 계열사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데 대한 불공정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종합검사를 할 때 계열사 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부당지원 여부를 특별히 테마검사하는 것"이라며 "신용공여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공시를 제대로 하는지, 공정가격으로 거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사에서는 비금융 계열의 `주인이 있는' 대형 보험사가 주 타깃이 됐다.

은행의 경우 금산분리로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당 자금지원 이외에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금융계열사 상품 판매,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행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저축은행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보험사가 제조업체인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최근에도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 테마검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서 우회적으로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해주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기업에 부당 이득을 주는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부당 거래가 발견된 회사를 징계할 예정이며 제도가 현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계열사가 대기업과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검사하고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3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채무계열에 대해 엄격히 재무구조를 평가해 취약 계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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