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 주택공급확대 발표, 업계 반응은 "냉랭">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45만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주택공급목표가 뒤늦게 발표됐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공급확대에 치우쳐 거래활성화라는 시장의 현안을 비켜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8일 뒤늦게 발표된 주택종합계획을 접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금 있는 주택 사업장들도 정리하고 빠져나가기 바쁜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관심을 둘 건설업체가 있겠냐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지으면 팔릴 때야 인허가 계획이 중요하지만 지금 관심사는 오로지 거래활성화"라며 "어떻게 하면 미분양 물량을 팔 것인가 하는 고민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지방 아파트 시장이나 중소형 주택의 인기를 생각하면 정책목표 달성은 무난하겠지만 딱 거기까지 아니겠느냐"며 인허가 중심의 정책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급확대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거래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신규주택 공급확대는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분양 주택 증가와 재고주택 거래 부진을 불러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발표하는 계획이라 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국토부 스스로도 5.10 대책을 만드느라 바빠 주택종합계획에는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올해 주택공급을 수도권 25만 호 지방 20만 호 등 모두 45만 호로 작년 목표 40만 4천 호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급주체별로는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해 15만 2천 호를, 민간에서는 29만 9천 호를 공급하고 중소형 주택 급증의 배경이 된 연 2%의 건설자금도 연말까지 지원된다.

이처럼 공급 계획을 늘려잡은 이유는 지난 2008년 이후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38만 호 수준에 그치면서 매년 5만 호의 공급물량이 부족해 전세난을 불러왔다고 정책 당국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인허가가 늘었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거래 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10 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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