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주택협회장 "은행, 일방적 금리인상 말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한기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은행권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는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4일 논현동 건설회관 인근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 금리 인상 또는 대출거부 등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어도, 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까지 금리를 올리는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수분양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작년 10월 집단대출 심사강화 방안이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전국 39곳의 사업장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4만5천여 가구, 6조9천600여억원의 대출에서 금리인상이 있었다. 이자비용으로 따지면 최대 800억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시중금리 인하 기조속에서 유독 집단대출금리만 규제 이전(평균 연 2.8%)보다 작게는 0.4%포인트, 많게는 1.4%포인트 상승했다.

김한기 회장은 "집단대출 은행 선정 및 계약 체결 시기가 '분양이전'에서 '분양이후'로 변하고 있다"며 "대출 리스크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규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구두 지시보다는 행정지침을 내리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임대시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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