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부, 한은 금리인하에 화답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는 기미가 보이지만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약간씩 부진에서 벗어나는 기미"라며 "하지만, 고용 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투자가 확대돼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민간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이 조속히 입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구조조정의 중심인 경남은 실업률이 1.2%포인트 올랐고, 전남도 현대삼호중공업에서만 3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요건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장은 "구조조정 후폭풍을 타깃팅한 민생 추경에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급증하는 가계대출이 걱정되며 집단대출의 증가세도 심상찮다"고 지적하고, "통화정책 완화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미시적인 금융억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한은에서 금리를 1년 만에 내렸는데, 이런 여건에 화답할 수 있는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청년 실업이 악화할 것"이라며 "대책을 반복하는 단계를 넘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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