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수공, 부채해소 대책 보완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1일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수공의) 부채 상환 대책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대책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7조9천800억원의 채무 원금 가운데 70%인 5조5천500억원을 2015년부터 22년간 갚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수구역사업, 발전사업, 단지사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으로 1조원을 상환할 계획이지만 2018년까지 진행하는 낙동강 하구 인근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5천600억원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 외에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여러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매년 2천억원 이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공의 투자 여력이 넉넉하지도 않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수공이 2036년까지 연평균 935억원 순익을 전망하는 발전사업도 실적 하향 우려가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수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이 최근 6년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석탄 발전설비를 늘릴 계획인 점도 전력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사업은 수변공간에 산업단지, 도시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사업인데 수공은 연평균 928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나 새만금지구 등 다른 기관의 추가 단지 개발에 따른 경합으로 수공이 목표 수익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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