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국토부, KTX 건설부채 별도 대책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고속철도(KTX) 건설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1일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국토부가 KTX 경쟁체제를 만들어 건설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별도 대책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5조 8천억원이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비는 다섯 차례의 변경을 거치며 지난 2009년 5차 변경에는 20조 3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업비가 무려 4배가량 늘었지만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 2004년 이용객은 14만 8천700여명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33.4%에 불과한 4만9천여명에 그쳤다. 2005년 이후 계획 대비 실제 이용객 비율이 상승했지만 2007년까지 50.5%가 고작이었다.

결국, 고속철도 영업수익이 예측에 미달하면서 이자비용의 일부만 상환하는 데 그쳐 건설사업자인 철도시설공단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등 금융부채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토부는 선로사용료를 단위선로사용료로 개편하고 부채상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국고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기존 부채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정책처는 "(국토부 방안은) 부채유예 및 향후 건설될 고속철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국토부는 건설부채를 축소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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