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축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는 정부의 8·25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6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전세시장과 월세 시장 안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8·25 대책이 근본 원인 분석과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조절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상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중도금 대출 개인심사 등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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