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승인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가운데 공공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은 26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34만248호 가운데 전세임대가 9만3천697호로 가장 많았고 5년, 10년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9만2천323호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에 포함되지만, 공공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재고라고 하기 어렵다.

5년, 10년 공공임대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엄밀히 공공임대주택이라 부르기 어렵고 서민들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행복주택은 6만4천255호, 국민임대는 3만9천143호로 집계됐고 영구임대는 7천462호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이 참여정부에서 43만4천호 승인된 이래 이명박 정부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친 18만6천호가 승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그 수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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