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임대주택 상당수가 장기 미착공 '방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사업 승인 후 6년 넘게 방치된 장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상당수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LH공사가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17만8천277호였고 이 중 51.7%인 9만2천101호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이었다.

특히 미착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33.5%였으나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72.3%에 달했다.

<자료:임종성 의원실>

임 의원은 "LH공사가 우선 사업성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을 먼저 착공하는 데 집중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에 대해선 홀대한 결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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