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입장 등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의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거론됐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오히려 분양시장이 달궈지면서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공급제한이라는 근본 원인이 있어 쉽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초구 잠원동 한신 5차 재건축 단지 '아크로리버뷰'는 평균 306.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1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외 지난달부터 부산광역시, 세종시, 서울 강북 등 전국의 다수 지역에서 최고 청약경쟁률이 경신됐다. 분양 호조가 한번 시작되자 분양권 전매 등을 노린 투기수요까지 추가되는 모습이다.

일부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대출 가이드라인도 앞으로의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약경쟁률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이 과열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청약경쟁률일 것이다"며 "지금 수준에서 경쟁률이 더 올라가면 정부의 수요억제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대책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쓰는 DTI가 그렇게 높지 않다"며 "DTI를 낮추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출심사까지 강화하면 거래가나 금액, 시장 분위기가 주춤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금리의 힘이 너무 강하다"며 "대출규제에 청약규제 등의 강한 수요억제책이 아니면 상황이 급변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하는 지역을 보면 물량이 매우 적은 경우도 있어 공급도 함께 봐야 할 것이다"며 "일부 분양시장이 전체 가계부채를 좌우하는 변수가 아닌 만큼 가계부채 대책에도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차별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유 부총리의 발언이 8.25 대책의 효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며 현재 시점에서 DTI 조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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