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집값 급등을 잡고자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존과 확실히 다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청약, 매매는 열기가 식어있는 만큼 과열 지역만 겨냥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이다.

17일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올라 2009년 9월 7일 기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0%로 높은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지방은 활기를 띠지 못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주요 하락지역을 보면 대구 수성구(-0.08%), 울산 북구(-0.07%), 대구 달서구(-0.06%), 대구 동구(-0.03%), 대구 북구(-0.01%) 등 대구, 울산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과열지구는 2000년 초 도입됐다가 주택 경기 침체가 심화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것이 한 곳도 없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8·25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중이며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위험을 선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능성으로 쥐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 상승률이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다"며 "당국이 시장 투기수요에 대응한 예비 카드는 갖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카드를 써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대책의 추진 여부,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