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보 "부동산 외과수술식 맞춤형 대책 검토"(상보)

부동산 과열 전국적이지 않다…필요시 정책옵션 검토

거시경제 차원서 부동산 활성화보다 안정이 더 중요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는 있는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외과 수술식으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지는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06년~2007년 부동산 과열기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강남3구 중심으로 전국으로 가격상승이 확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8.25 가계부책을 내놓을때 (전매기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둔탁한 규제라는 표현을 쓴 것을 감안하면,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강남 재건축을 타기팅한 정책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수도권은 상승 국면이지만 지방은 하락하다가 최근에서야 소폭 상승했다"며 "시장을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대책발표는 연말까지 한다, 만다 말할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와 가계부채 협의체) 등 관계부처 협의도 해야하고, 지표를 보는 시각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다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재부는 호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지표보다는 실거래가격을 우선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차관보는 "9월까지 강남 가격 상승률이 14.3%인데, 이는 호가 기준"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실제 거래가격이고, 100대 1에 달하는 분양시장 경쟁률도 실제 계약할 때는 2~3대 1이 안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매크로(거시경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지, 활성화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못 내는 것이 경기하락 우려 때문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차관보는 "아파트는 분양후 입주까지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 등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한다"며 "지금 상황으로만 하면 공급 과잉 우려를 키울 수 있고,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가격하락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8%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찬우 차관보는 "보호무역주의가 어느 정도 확산할지 모르지만, 지표상 세계 성장 교역량 등이 증가할 것 같아서 큰 하방 리스크 아닐 것"이라며 "2.8% 성장 또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7%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년은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파업은 종료 합의를 했는데, 지난 8~9월 지표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며 "다만 삼성전자 갤노트7 문제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갤노트7 구매자가 어느 모델로 바꿀 것이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델 낼 수 있느냐 등을 봐야한다"며 "지난 3분기 삼성은 손실을 반영한 탓에, 4분기에는 소폭의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차관보는 "전체적으로 각종 소비와 다른 부분 투자 등을 봐서 (갤노트7의 부정적 효과는) 보완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내년 예산증가율이 3.7%로, 대외파급효과를 보면 재정기조는 확장적이고, 현재로서는 확장기조는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현 단계로 봐서는 추가적인 대책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이달말로 예정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차관보는 "대우조선해양 직접 고용은 1만3천명, 협력업체는 2~3만 명 정도로 경제 비중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맥킨지 보고서와 (내년 수주 가뭄이 예상된다는) 클락슨 보고서 등을 종합해서 산업부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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