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주목된다.

많은 국가가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24일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주택구매능력을 높이고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홍콩은 2012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한편 6년 전부터 인지세를 높였다.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부터 LTV 규제가 강화됐고 대출 선납금(down payment) 비율과 인지세도 재차 인상됐다.

대만은 2014년에 자산세 인상과 LTV 10bp 인하를 동시에 시행한 이후 올해 1월에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 후 6년 이내에 되파는 주택보유자에게 자본이득세를 최대 45% 과세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 사이 9개 시에서 주택담보대출 자격 강화, LTV 강화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정책을 냈다.

이에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규제 강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영선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LTV와 DTI를 각각 10bp씩 낮추고 고가 부동산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재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LTV는 낮고 DTI는 높은 편이라 DTI 조정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DTI를 강화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DTI를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와 부동산 규제 강화라는 조합이 역사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난 두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규제 정책이 별로 없었고 시장 활성화 정책도 없었다며 "부동산 규제는 표가 안 되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으니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정책보다 주거복지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청년 주택과 같은 주거복지 정책이 가장 많이 보였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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