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에 허술한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예산안 거시 총량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집행실적이 50% 미만에 그쳤음에도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된 국토부 소관 사업은 모두 8건에 달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설계, 보상협의 등으로 사업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동읍-봉강 국지도 건설은 주민 갈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조8천585억원(9.4%) 늘어난 3조7천713억원이다.

예정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진에 대한 개선 상황, 정부의 예산 편성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국토부에서 벌이는 5억원 규모의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사업은 92억원 규모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지원' 사업과 목적, 내용, 대상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개발 협력사업지원은 정부 대 정부 간 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를 실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또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에서 진입도로가 건설된 산업단지에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예정처는 말했다.

반면 'PSO보상' 사업은 정부의 보전율이 낮으니 합리적 보전이 이뤄지도록 검토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30% 감액해 벽지노선을 이용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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