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수자원공사, 고유목적사업 강화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자원공사의 고유목적사업인 물관리, 물공급 사업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수공 고유목적사업의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이 최근 3년간 저조하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는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투자 및 매출액 비중도 4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공의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에는 5조6천973억원(41.7%)이 투입되고 수변, 청정에너지, 해외 등 연관사업에는 이보다 많은 7조9천607억원(58.3%)이 투자될 예정이다.

예정처는 "물공급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비핵심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목표임을 고려할 때, 고유목적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41.7%에 불과하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공 지원사업 예산에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고자 2020년까지 매년 3천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2013년 162억원, 2014년 147억원, 2015년 43억원 등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수공의 당해연도 투자액, 즉 채권발행액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이자비용으로 산정되는데 수공의 투자계획과 채권발행 이자율이 과다 산정되면서 불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공 투자액은 482억~3천560억원 과다 산정됐고 채권발행 이자율도 0.73~0.88%포인트 과다 산정됐다.

수공의 투자감축 추세와 금리인하 기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5년간 매년 3천4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매년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원금 상환액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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