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 환율 인위적 개입은 문제 있어"(재송)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일호 내정자는 21일 송파구 자택 주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인상을 줘도 안된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환율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환율 조작국 보듯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국회의원 재직 당시 부총리들과 얘기할 때 그렇게 했고, 당시 부총리들도 그렇게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환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된다고 해도 환율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내정자는 "과거 국회에서의 (본인) 발언과 당시 부총리들 발언과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제금융정책국장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내정자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었다"며 "공급과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았는가"라며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주담대 늘어나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왔고, 부채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책과 별개로 공급 과잉이나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내정자는 재정정책 스탠스에 대해 "재정학자가 일반적으로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것이 맞다"며 "기획재정위원을 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할 때도 지적은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많은 재정학자, 심지어 보수적인 학자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케인지언으로 선회했다"며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일단 경기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는 것을 2008년 위기 이후 전 세계의 컨센서스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따라가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재정 적자가 지속된 면도 있고, 국가 부채 규모도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라며 "그 당시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 유 내정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는 통화 완화책과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부양정책"이라며 "그것은 단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적자로 평가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올리고자 단기 부양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할 것이고, 최경환 부총리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거시정책 자체가 분야마다 미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며, 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내정자는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 중 중요한 요소가 어느 것이냐는 질문에 "단순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 중요하지만, 구조조정은 중장기 초석을 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구조조정이 단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조정의 시급성은 다들 동의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도 구조조정 중요성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냐 경기부양이나 이런 식으로 양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구조조정의 여러 방법도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도 여러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있고,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양쪽을 다 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유일호 내정자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현 시점에서 내년도 추경은 너무 이른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나 이런 대책은 단기적이며, 경기 부양에 추경이 유일무이한 카드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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