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스테이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탄핵 정국을 계기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임대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표를 붙이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5만4천호의 부지를 확보했다. 현재 추진 중인 후보지가 8천호 규모이므로 연내 목표 5만5천호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세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 뉴스테이가 비싼 월세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뉴스테이 정책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 정권의 핵심정책은 차기 정권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리 인상 전망 속에 기금 지원 등이 현 수준으로 계속될지 불확실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임대기간이 8년으로 길다는 점도 업계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북2구역과 인천 십정2구역 등에서 추진되고 있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무산되거나 무산 위기다. 정부가 임기 내라는 시한에 맞추려다 보니 임대주택 매입가격 등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대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뉴스테이가 이름표를 바꾸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또 내년도 뉴스테이 예산이 올해보다 약 90% 늘어났고 정부가 내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 사업을 올스톱시키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복지 재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제외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월세가 비교적 비싼데도 입주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임대주택시장에서 뉴스테이의 안착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다.





<출처:KTB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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