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 2014년 완화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완화된 LTV·DTI가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는 데다 탄핵 정국으로 LTV·DTI 완화를 비판했던 야당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LTV와 DTI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고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 내년 7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LTV·DTI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비율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야당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 7월 이전에 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1·3 대책이 발표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주원인인 LTV·DTI 규제 정상화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하며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 가계대출 가구의 상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2014년 8월 LTV·DTI 규제가 완화가 가계부채의 빠른 상승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관련해 많은 분이 가계부채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당장의 경기보다 위험요인 통제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경제동향&이슈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도를 조절하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내려갈 때 주담대 규제가 완화되면 주담대가 늘어 주택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다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예정처 경제동향&이슈 제49호>

예정처는 주택가격 변동을 금융규제를 통해 조절하기보다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높여 시장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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