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7.8.20 일 09:2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칼럼/이슈칼럼
    <배수연의 전망대> 새해 경제화두는 '포용적 번영'
      |  neo@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2  11:39: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치적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해에는 경제 부문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촛불집회는 집권세력과 재벌 등 특권층의 불공정과 무책임에 대한 민초들의 반발이다. 경제부문에서도 공정과 책임이 강조되는 이른바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에 대한 정책 대안이 새로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토양이 형성된 것이다.

    '포용적 번영'은 오바마의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진 로런스 서머스 전 하버드대학교 총장과 영국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이었던 에드 볼스가 공동 의장을 맡았던 포용적 번영위원회(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가 주창해 주목받은 성장모형이다. 미국진보센터(CAP:Center American Progress)가 주도해 5개국 17명의 전문가와 함께 '포용적 번영'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포용적 번영'이라는 화두는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1950년 이후 대부분 선진 산업국가의 경우 생산성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소득이 더는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전 계층에 골고루 나누어질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가 최근 경제지표로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미국의 경우만 보면 2012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48.16%에 이른다. 이들이 45% 이상의 소득을 점한 시기는 1920년대 대공황과 최근뿐이다.

    한국도 상위 10%가 소득의 44.9%를 가져가는 등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대공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가 포용적 번영 모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달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계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가처분 소득 통계 기준으로 기업의 소득은 커지는데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은 결과다. 실제로 2000-2010년 간 기업소득은 16.4% 늘어났지만가계소득은 2.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대 대기업 등의 예금성격인 사내유보금은 550조원까지 늘었지만 가계부채도 1천300조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촛불집회의 성난 민심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촛불민심은 경제부문에서도 현재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분노의 표출이다. 연대에 바탕한 개방성,(사회) 보장성이 겸비된 역동성, 평등이 곁들여진 혁신 등을 결합해 중산층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정치권과 경제지도자들이 답할 차례다.(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뉴욕증시 주간전망> 옐런, 잭슨홀서 어떤 연설 할까
      2
      현대기아차, 해커톤 대회 개최…커넥티드카 개발에 스타트업 참여
      3
      노무라, 韓 원화 북핵 상관없이 절하된다
      4
      한투證 2천500억 배당…카카오뱅크 유증 실탄 마련
      5
      한신평, KAI 신용등급 하향검토대상 등록
      6
      뉴욕증시, 트럼프 정책 우려 지속에 하락 출발
      7
      유럽증시, 바르셀로나 테러에 하락
      8
      BOAM, 지난주 주식펀드서 13억 달러 유출
      9
      UBS, 유로 회사채 스프레드 더 좁혀지지 않는다
      10
      에스티로더, 실적 호조에 개장 전 주가 상승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기사제보    · 광고 안내   · 뉴인포맥스구독문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이선근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이선근/ 편집인: 이선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