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부가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꾸고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7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정책 방향 설명회를 통해 "선진화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5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될 이 계획과 함께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구조개편 때 기업 활력 제고법 활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주제도 선진화도 병행된다.

공사대금 체불은 근절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방침을 강조했다. 작년 체불 공사금액은 93억원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체불전력이 있는 하도급자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리 중이다. 불공정 사례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

기술경쟁력은 자동화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 신규 연구개발(R&D), 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 등으로 지원한다. 35세 미만 청년이 해외현장에서 훈련하면 청년훈련비를 125만원까지 높인다.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은 수익성 위주의 전략적 진출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부는 해외 민관협력사업(PPP) 전반을 지원하는 별도기구를 설립했다. 개발단계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등 패키지진출을 위한 합동 수주지원단 역시 가동 중이다.

해외진출 시 국가별로 이슈를 분석해 해외건설 전략지도를 국토부는 마련한다. 대외직명대사 임명 등으로 고위급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수주 유망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의 후속방안을 통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해 주거 복지를 활성화에도 힘쓴다. 내년까지 행복주택 공급을 총 15만호까지 늘리고 뉴스테이도 지속해서 공급한다.

김 과장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 검토하겠다"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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