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등을 많이 하는 만큼 비과세·감면이 금액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할 것"이라며 "2009년 법인세가 3%포인트 인하된 이후 정비 내용을 보니 2%포인트 정도 대기업이 세금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관련해 75%는 이미 유무형 자산에 투자되는 중이며 현금성 자산은 25%가량 된다"며 "적정 현금 보유를 빼고 투자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며, 올해 첫 시행이 됐던 만큼 내년 이후에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면 사내유보금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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