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내 주택시장이 고령화 쇼크에 빠진 일본을 닮아가지 않으려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비용 절감으로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낮추고 고령층에 집중된 주택자산의 유동화 방안도 해법으로 거론됐다. 가계 자산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낙후된 부동산산업의 생산성 제고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0세이던 주택소유자의 평균연령은 2013년 52.6세, 2014년 52.9세, 2015년 53.1세로 고령화가 진전됐다.

아파트 소유자의 연령비율에서도 고령화 추세는 확인됐다.

전체 소유자 중 30대 비율은 2012년 20.1%, 2013년 18.8%, 2014년 18.0%, 2015년 17.4% 등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 비율은 2012년 20.1%, 2013년 21.0%, 2014년 21.9%, 2015년 23.0%로 증가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 2억800만원 중 신혼집 마련 비용이 1억4천만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청년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아파트 소유연령 변화. 통계청 자료에서 재가공>



전문가들은 결혼 비용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지분공유모기지(Equity Sharing Mortgage)를 도입해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도왔다. 제3의 공공기관이 청년, 저소득층 등 거주자와 주택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거주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저렴한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지불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낮은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돼 해당 대출을 우량채권으로 보유할 수 있고 대출자는 보유지분 전액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에 집중된 주택자산을 유동화하는 것도 주택시장의 충격을 줄일 방법으로 제안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주택자산(평균값)이 각각 1억5천955만원과 1억414만원, 금융자산(중위값)이 3천432만원과 650만원이었는데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소비여력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마련한 주택연금 3종세트 정도가 고령세대를 위한 유동화 상품인데 장기대출상품에 속하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육성을 통해 부동산의 개발, 운영,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부동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융헝덩(Yongheng Deng)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최근 공개한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 KDI 보고서에서 "리츠도 수익형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투자수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송인호 교수는 같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60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주거소비 수준의 단절적 감소가 발생함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공급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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