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47조원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SOC투자 과정이 신설투자 위주로 된 탓에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원은 15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확장적 재정적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전략' 발표를 통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 SOC 투자는 신설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부터 국내 SOC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건설된 SOC도 지속해서 쓰도록 감가상각 비용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0년이 되면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가 SOC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1970년대부터 약 40년간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앞으로 40년 동안 재투자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다"며 "SOC에 대한 재투자 및 개량비용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비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투자되지 않으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후 경제성장률을 2.5%, SOC 자산의 평균 감가상각률을 2%로 가정하고 SOC의 적정투자규모를 비율별로 살펴보면 앞으로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투자비용 등이 추가되면 SOC 투자 예산은 향후 5년간(2016~20년) 약 22조2천억원~47조2천억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재투자비용을 추정하면 앞으로 10년간 약 53조4천억원이 든다고 박 연구원은 추측했다. 연평균 5조원이 넘는 규모인데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GDP 성장을 위한 신설투자와 성능개량을 고려하면 총투자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2019년 우리나라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중 30년 이상 지난 시설의 비율은 14.6%로 높아진다. 오는 2029년에는 36.1%까지 치솟는다.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의 상·하수도 시설물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것만 48.3%에 달한다.

박 연구원은 "우리의 SOC 스톡은 충분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재투자 수요 도래로 미래 투자비용 급증이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비율은 감소하지만, 적정투자 금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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