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건산연 연구원은 15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확장적 재정적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전략' 발표를 통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 SOC 투자는 신설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부터 국내 SOC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건설된 SOC도 지속해서 쓰도록 감가상각 비용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0년이 되면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가 SOC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1970년대부터 약 40년간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앞으로 40년 동안 재투자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다"며 "SOC에 대한 재투자 및 개량비용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비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투자되지 않으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후 경제성장률을 2.5%, SOC 자산의 평균 감가상각률을 2%로 가정하고 SOC의 적정투자규모를 비율별로 살펴보면 앞으로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투자비용 등이 추가되면 SOC 투자 예산은 향후 5년간(2016~20년) 약 22조2천억원~47조2천억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재투자비용을 추정하면 앞으로 10년간 약 53조4천억원이 든다고 박 연구원은 추측했다. 연평균 5조원이 넘는 규모인데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GDP 성장을 위한 신설투자와 성능개량을 고려하면 총투자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2019년 우리나라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중 30년 이상 지난 시설의 비율은 14.6%로 높아진다. 오는 2029년에는 36.1%까지 치솟는다.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의 상·하수도 시설물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것만 48.3%에 달한다.
박 연구원은 "우리의 SOC 스톡은 충분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재투자 수요 도래로 미래 투자비용 급증이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비율은 감소하지만, 적정투자 금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이재헌 기자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