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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리스크 관리에 최선…청탁금지법 개정안 검토"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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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05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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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정지서 기자 =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로 2017년도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일자리 확충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날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정책 토론에서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 가운데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발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대응 체계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단기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부는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등 대응책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 권한대행은 최근 내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경기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수출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만큼 내수보강과 더불어 우리 경제 활로를 대외 부문에서 찾는 노력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토론 과정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하 최상목 차관과의 일문일답.

    - 일각에서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가능성은.

    ▲ 환율과 관련된 것은 상대방이 있는 일이라 말하기 힘들다. 다만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 볼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당국 역할을 잘 아는 것처럼 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또한, 급변할 때 최소한의 양방향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우리 외환시장과 경상수지 현황에 대한 설명 등 여러 레벨에서 소통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 외평채 발행 규모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썬 가지고 있지 않다.

    -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와 관련해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나.

    ▲ 청탁금지법 개정은 오늘 민간 참여자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됐다. 황 권한대행이 언급한 것처럼 법의 취지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것이다. 참고로 앞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1월 중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이니 이것대로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은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

    wkpack@yna.co.kr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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