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중심 경제서비스화, 소득불균형 주범<한은>(재송)

-韓, OECD中 최악..서비스업의 자본축적이 급선무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서비스업 중에도 도.소매나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 비중이확대될수록 국민들의 소득불균형 역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 간의 상관관계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최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최인방 과장과 박상우 조사역이 2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경제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 간 상관계수가 호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구조 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 간 상관성은 OECD 국가들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나라가 있는 반면, 노르웨이나 캐나다, 벨기에, 터키 등과 같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최 과장 등은 이런 현상에 대해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 등 노동시장 구조와 기술 진보에 따른 고기술 근로자에 대한 보상강화 경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등의 영향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화 진전과 소득불균형 확대 사이에 음의 관계를 보이는 국가의 경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진전 과정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고, 특히 재정에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잘 발달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이 소득 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고, 또한 이에 따라 임금 격차 등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 제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양자가 역전되고 격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금 측면에서도 둘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2010년 현재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과장 등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외에 서비스업 내 업종 간 노동생산성 격차와 같은 이질성도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소득불균형 심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과의 차이뿐 아니라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업종별로 노동생산성 격차 등이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서비스 생산.공급의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득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자본축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 등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제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본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본투입 확대는 초기자본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사업자의 기업형 및 협동조합형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퇴직자들의 생계형 자영업 창업 집중과 폐업에 따른 소득 불안정 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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