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전방위 로비와 주택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엘시티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다. 시공사와 주거래은행 선정, 분양보증 제공과정 등이 투명하게 밝혀질지 주목됐다.

◇시공사 선정·분양보증 문제없나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엘시티 비리의혹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시공사 선정 과정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이 사업이 수년간 묶여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PF대출에 필요한 신용보강을 제공할 건설사를 못 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 회사는 엘시티 PFV에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5년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제공하는 등 시공사로 나선 이후에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사업성을 보고 참여했다는 입장이지만 엘시티PFV가 시공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보면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의 메모에서 이 사업 관련 내용이 나왔던 점도 의혹을 가지는 배경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 사업에 분양보증을 제공한 과정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영복 엘시티 회장은 지난 1996년 다대·만덕택지분양사건으로 HUG의 전신이던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주택공제조합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다. HUG 내부에도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직원들이 있다.

HUG는 현재 해운대 엘시티에 대해 아파트 882세대 1조1천385억원, 레지던스 561세대 8천384억원의 분양보증을 제공했다.

HUG는 엘시티PFV와 경영실권자인 이영복 회장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양보증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레지던스까지 8천억원대의 분양보증을 제공한 점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HUG 관계자는 "주상복합 주택분양보증 상품이 있어 레지던스 분양보증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 엘시티 특검…사업·인허가 비리 풀릴까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사할 지도 주시 대상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원내대표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특검의 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일 부산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해 문제되는 사안은 사업비리와 인허가 및 대출비리 등 크게 두 갈래다.

사업비리와 관련해서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 등 8명이 기소됐고 이중 4명이 구속됐다. 이 회장은 군인공제회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금 등 700여억원을 편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및 대출비리와 관련해서는 10명이 기소됐고 이중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해운대 국회의원 등 6명이 구속됐다. 또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도 불구속 기소돼 부산은행이 1조7천8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주선한 경위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횡령과 고위 권력자의 연루에도 서민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군인공제회PF대출은 부산은행을 통해 원금은 상환했다.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데다 HUG의 분양보증까지 있는 만큼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작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영복 회장 측이 엘시티 지분을 담보로 횡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다대·만덕 때처럼 재기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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