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기금 중 20개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기금이 521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20개 기금의 수익률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낮다"며 "꼴찌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0.16% 수준"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 기금 중 9개 기금 1천235억원은 운용도 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중인데, 한은은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정부 기금운영평가단이 지난해 이미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기금의 목표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과 연관돼 있는데, 목표 수익률로 확실히 유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명이 8천400억원을 운용하고, 장애인재활기금 역시 2명이 4천억원을 운용하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6.9%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연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수익률이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평가 기준을 다른 국내 소형 기금과 같이 평가하다 보니 매년 잘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벤치마크를 외국 다른 기금과 비교하는 등 이미 발표된 연기금 관리 방안에서 대책을 내놨고,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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