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기로에 섰다. 중산층까지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임대주택산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서민주거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더라도 소유에서 주거로 옮겨간 정책 기조와 임대주택산업 육성의 취지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이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공격받는 이유는 임대료, 과잉공공지원, 대기업특혜, 재무적 투자자 참여미흡, 입주자격과 입주기간 등으로 요약됐다.

뉴스테이 아파트 임대료는 한때 서울 용산 84㎡가 최고 186만원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고가 임대료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인천 도화 등 입주자를 모집한 13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표준보증금은 1억4천975만원, 월세는 47만원 수준으로 소득 3분위에서 8분위 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다.

공공지원이 과도하다는 부분은 택지공급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의 100~110%에 공급하고 주택기금을 연 2.0~3.0% 금리로 12년간 지원해준다.

그럼에도 뉴스테이 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다. 또 참여 건설사들이 대부분 대형 건설사에 집중돼 특혜 논란이 자연스레 뒤따랐다.

이 외에도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난 뒤 분양전환을 전적으로 건설사에 맡겨 둔 점도 공적 지원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가 중산층까지 주택정책의 지평을 넓힌 공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주거정책에 소홀했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섰다지만 과거 정권에서 결정하고 넘어온 물량이 다수인 데다 행복주택의 영향으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13년 2조670억원이던 국민임대 융자·출자액은 2016년 1조258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영구임대 출자액도 4천397억원에서 714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2015년 신설된 뉴스테이와 관련 있는 임대주택리츠, 행복주택 사업 예산은 1조7천776억원, 2016년 2조7천620억원으로 덩치를 키웠다.

한 주택학계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는 복지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반면,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는 낮게 매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뉴스테이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육성하고 키워나갈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택학계 관계자는 "마중물 성격으로 투입한다던 주택기금이 뉴스테이 사업을 홀로 떠받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건설을 마치고 임대운영단계에 접어들면 민간 자본유입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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