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정부의 임대차 지원 정책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 전세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이용하는 제도로 굳어지는 만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이용하는 월세 지원책을 늘림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인호 KDI 실장은 25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임대주택지원정책은 전세와 월세의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고 나아가 월세 중심의 정책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와 월세의 소득대비임대료(RIR) 부담을 살펴보면 두 배정도 격차가 난다"며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에 신규 진입하는 이들의 주거가 상향이동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0%대에 머물던 월세비중은 2014년 55%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대로 50%대를 상회하던 전세는 40%대로 내려앉았다.

월세 비중의 증가는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월세거주 가구주의 월주거비(중앙값)는 30만원으로 자가 16만원, 전세 15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송 실장은 "전세대출이 저렴한 이자율에 제공되는 것은 은행권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시스템이다"며 "전세 지원대책의 경우 이미 중산층 레벨로 들어선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 그 이하 계층이 월세다.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세 지원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임대차 등록제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정부 대책에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선보였지만 소득 노출을 꺼린 주택소유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도권 바깥에 있는 비등록 월세가구가 대략 750만가구 정도 될 것이다"며 "주택소유자들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데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을 전제로 세액감면을 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제시해 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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