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에 맡겨야 모두에게 이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red PlanㆍP플랜)을 기업 구조조정의 모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P플랜은 신규자금 공급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채무조정 관련 구속력이 강한 법정관리의 장점을 겸비한 만큼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본시장으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자본시장을 통해 강화될 구조조정 기반으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와 기업 구조조정 펀드 설립, 정책금융의 한도성 여신 공급을 손꼽았다.

특히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 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시장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다"며 "자본시장에 맡겨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과 관련해선 기존의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엄정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의 부담이 국책은행에만 집중돼 국책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P플랜 활성화 등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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