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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빨리 처리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경제팀의 호흡이 역대 어떤 경제팀보다도 잘 맞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은을 포함한 경제팀의 호흡은 역대 어느 경제팀보다도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한은도 나름의 역할이 있어 존중하지만, 경제에 대한 큰 인식은 차이 없이 잘 호흡을 맞춰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앞으로 이 팀을 맡은 동안에는 호흡을 잘 맞출 것"이라며 "경제팀 간의 호흡이나 팀워크마저 떨어지면 어렵다고 보는 만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정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 포함한 22조원의 재정 보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전부 긁어모은 것"이라며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걱정하지만, 국민적인 요구가 거센 만큼 여야 정치권도 잘 협조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이) 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지 않겠나 생각하며, (추경안 통과) 가능하도록 정부는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이 최근 수년간 미약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복지 성숙과 통일 대비 문제 등이 있어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환경하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적자재정을 감수한 것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다시 편성된 만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악화 요인이 있다"며 "추경 부분 등 올해와 내년을 합해보면 확장적 재정운용이 된다고 보며, 추가 재정확대 부분은 건전성 측면으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도 반대표가 훨씬 많아지며 그리스의 채무 조정이 난항을 겪는 중"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더 증대시키는 요인이지만, 각국에 주는 영향의 정도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스 관련 직접 익스포저가 거의 없다"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금융시장 충격에 대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가 최악의 축소 국면은 어느 정도 막아내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 등 경기 회복 초반에 나타나는 부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세월호 여파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3.3% 성과 거둔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보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예기치 않은 수출 부진 등 대외 요인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으로 다시 성장경로를 밑돌게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그 이면에는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해줬으면 많은 도움이 됐겠다는 아쉬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한 1년 아닌가 한다"며 "이번에는 (메르스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기에 터널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거취에 대해 "지금은 당 복귀 등을 논할 시점이 아니고, 경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마음대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며, 인사권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경제에 올인한다면 생각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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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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