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전국에서 주택과 도시 인프라가 노후하면서 도시재생을 약속하는 공약들이 이번 대선에서 선보이고 있다. 주거환경과 생활의 질을 높여지는 공약에 공감대가 높지만, 재원마련과 민간참여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총 46곳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서울 종로와 부산 동구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천241곳이나 된다. 아직 대상 지역 중 2.1%만 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서울과 경북, 전남, 경기, 경남 등에서 주민 다수가 오래된 주택과 인프라 속에서 지내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이 큰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대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공재원을 50조원 활용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주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민간참여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취지가 좋아도 재원마련이 필수다. 특히, 공공재원을 활용할 때는 공공기관에 부담이 확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상당히 의존할 수 있다"며 "두 공사는 과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LH공사의 부채가 약 80조원, SH는 16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와 SH공사의 부채 증가로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이 진행될 때의 문제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중앙정부는 기간 내 총량 목표 달성이 중요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최종수요자는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충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 개발 방향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가능성도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특례를 만들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에 사업 제안을 받고 시행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메자닌 금융이나 조세담보금융(TIF) 등 선진금융기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TIF 등 금융기법을 도입하면 사업 초기 활력을 유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노후주거지 재생뿐만 아니라 도심 인프라 노후화 및 부족 문제 해결도 도시재생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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