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경제 효율 제고가 목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원화 약세가 미국 경제 회복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며, 쏠림현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며, 경제 전반의 효율 제고가 목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달러-원 환율이 1,150원 정도의 레벨에서 움직이는 중인데,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퍼포먼스 개선 등으로 나타나는 달러 강세 영향이다"라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달러 빼고는 대부분 주요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의 일환"이라며 "현재의 원화 약세를 쏠림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유출입 우려와 관련 제도에 대해 "현재는 단기 자본 유입을 좀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돼 있다"며 "해당 제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 자본 유출이 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유출 억제 쪽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는 제도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나 불확실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그는 "결과적으로 환율이 움직여 관련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환율 목적보다는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 대기업이 활발히 (해외투자) 하도록 해야 기술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가계 소득이 떨어져서 소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굴릴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환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 사업 재편에 대해 "사업구조 재편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발적인 구조적 개편이 이뤄지도록 해 업종 전체가 불황으로 빠지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주요 업종 가운데에는 시장 경기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불황을 겪는 부분이 많다"며 "건설업과 조선, 해운, 석유화학 등이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인 불황을 겪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삼성물산과 엘리엇 간의 분쟁에 대해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상법 등 환국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기업들이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며 "경영권 안정을 통한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계속 조화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주주들과 외국인들의 신뢰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늘어나는 중이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 질적, 내용적으로 안정적 상태로 관리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계부채 총량보다는 부분적으로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대출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부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수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하반기 우리 수출이 회복해 최근 3~4년간 이어져 온 무역 1조달러 수준을 올해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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