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다. 한은과 금감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24개 정부 부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한다. 한은과 금감원은 업무 보고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보고하려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국정기획위로부터 업무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한은과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은 한은은 성격이 독립기관이고 금감원 역시 민간 감독기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업무 보고 대상은 정부 부처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실무를 맡은 금감원이 업무 보고 대상에 빠진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여신관리 지표 활용,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은 모두 금감원의 실무 영역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흩어진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시 금감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계부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은 한은이 업무 보고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한은과 금감원을 업무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밀린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사자라 오히려 업무 보고 대상에서 빠졌다는 해석도 있다.다만 한은과 금감원이 지난 정권 때 그랬듯 비공식적으로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할 확률은 남아 있다. 전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한은은 비공식적으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금감원 역시 수시로 인수위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정권 인수위 때도 공식 업무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거나 찾아가서 보고를 했다"며 "추후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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