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주목할 주택지표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주거정책 수립에 참고할 주택시장 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됐다.

이전 정부에서 활용하던 주택매매거래량과 같은 거래지표 대신 주거기간, 이사횟수 등 주거안정지표가 부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06년, 2008년 7.7년에서 2010년 7.9년, 2012년 8.6년으로 늘었다가 2014년과 2016년 7.7년으로 다시 줄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의 평균 거주기간은 2006년 5.5년, 5.8년에서 2016년 6.7, 6.6년으로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10.3년에서 9.3년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거이동률도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됐다.

전체 가구 대비 이사경험 있는 가구 비율인 주거이동률은 2006년 전국기준 37.5%에서 2008년과 2010년 35.2%, 2012년 32.2%까지 떨어지다가 2014년 36.6%, 2016년 36.9%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거이동률은 2016년 기준 40.9%로 광역시 37.1%, 도지역 30.8%보다 높았다. 이동 사유에서도 '계약만기 및 집값·집세부담'을 언급한 가구비율이 36.6%로 광역시 19.9%, 도지역 16.7%보다 많아 주거안정성이 타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국내 인구이동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광역지자체 단위 이동 비율은 연 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이 지역으로는 수도권,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크게 해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119만3천691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에도 전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105만3천69건이 거래됐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06년 108만2천건에서 2008년 89만4천건, 2011년 98만1천건, 2013년 85만2천건으로 감소하다 2014년부터 100만5천건으로 반전했다.

거래가 많을수록 주거안정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현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경제이슈분석에서 해당 문제를 거론한 바 있어 주목됐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주거난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빈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장시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이며 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성과계획서에 여전히 주택시장정상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주택거래량 95만건을 성과지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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