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참여정부 시절 강도 높은 주택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시장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다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유동성을 놓쳤던 지난 시절과 달라진 경제상황 속에 그가 내릴 결정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31일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작년 10월 17일을 정점으로 하락했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이달 22일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월간 변동률도 2월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상승의 진원지는 서울이다.

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0.02%, 수도권 0.04%, 5개광역시 0.01%, 세종 0.04%, 기타지방 -0.02%였다. 수도권도 서울 0.09%, 경기 0.02%, 인천 0.01%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보면, 강남 0.11%, 강북 0.07%였다. 강남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 계획과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강북은 임대투자수요와 소형평형 실수요자가 몰린 마포구, 미군기지이전에 속도를 내는 용산구 등이 견인했다.





분양시장은 다소 요란한 소리를 냈다.

올해 1월 당첨자를 발표한 SH공사의 서울오금1단지 전용면적 59㎡ 12가구에는 1천275명의 신청자가 몰려 106.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월 당첨자를 발표한 미아9-1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에는 전용면적 59㎡A형 1가구에 120명의 신청자가 접수됐다. 4월 힐스테이트암사 당첨자발표에서는 59㎡A형 10가구가 98.3대 1의 경쟁률을, 이달에는 보라매 SK View 59㎡A 16가구가 10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 참가자들은 김수현 사회수석을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하고 지난 28일 열렸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8·31대책의 실무를 총괄했던 그의 이력도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로 표현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연간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입할 도시재생 뉴딜과 주거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주택가격 안정은 필수적이다. 가격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남발됐던 뉴타운의 재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금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주택규제까지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시행돼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이 점차 줄어든다. 매매가 상승도 서울에만 국한되는 현상이고 분양시장의 높은 경쟁률도 소형평형에 한정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를 두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됐다고 말하기 애매하다. 지방은 많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규제가 들어가면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재건축 투자자금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이라며 "규제의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들끓고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의 괴리가 있다"며 "수도권도 경기·인천은 보합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며 강남에서 평당 4천만원 시대가 되다 보니 강북도 역세권, 뉴타운 등에서 높은 가격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모든 시장이 지난해나 재작년같이 뜨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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