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바닥에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만들어 낸 것은 사실이다"며 "하반기 이후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패턴은 보통 2가지"라며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이면 내수와 수출이 늘며 회복되지만, 현재처럼 정부가 경기 촉진책을 쓰는 경우는 자산시장이 먼저 움직여 실물시장으로 전달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억눌려진 소비 심리만 개선되면 실물 쪽으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난해 고용 증가 수가 53만개로 사상 최대며, 통계 작성 이후 신규 창업 역시 최대인 만큼 바닥에서 꿈틀이는 회복의 온기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도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는 중이지만, 우리 가계부채의 구조를 봐야 한다"며 "가계 부채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고 하면 우리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금리는 돈의 양을 푸는 것이며, 누군가 빚을 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풀린 빚의 양을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유도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 주체 중에 빚을 늘리지 않고 저금리 정책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구조를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자산이 건전하냐 아니냐로 가계부채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대해 "과거에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많이 가면 3%대였는데, 지금은 0%대"라며 "이 차이 때문에 세입 추계의 가장 큰 차이가 오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최근의 원인은 저유가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세계 기관이 아무도 없다"며 "내부 인구구조 변화 등도 감안하면 과거 추세가 지속될 수 없는 만큼 보완 노력을 하고, 내년 예산안 제출 때는 해당 부분을 엄격히 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노력이나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 등으로 지난해 3.3%를 달성했다"며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세계 경제 회복 속도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eo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