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인구구조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60년 0.8%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발표자료에서 "우리 경제의 고령화와 경제성숙화로 역동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2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도 0.8%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호 교수는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과 피부양인구 비율 상승에 따른 자본축적 증가세 둔화 등 고령화 여파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02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시점에 취업자의 수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며, 물적 자본 증가율도 점차 둔화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추이와 예측치(출처: KDI)>



국민 1인당 실질 GDP 증가율로 환산해도 2060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취업자 1인당 성장기여도가 지난 2011년 이후 1% 내외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1990년대 장기침체 시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한 만큼 국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60년대 잠재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다.

김정호 교수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출산 장려는 효과 측면에서 유망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30% 수준에 머무는 한 취업자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고려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세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지출증가 압력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원 조달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구조가 유지된다면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4~5%포인트, 국민 부담률도 같은 기간 6~7%포인트 상향 조정해야 하는 까닭이다.

공적연금의 기여금 요율을 상향 조정하면 국민부담률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최준욱 연구위원은 "조세재정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역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조세정책의 목표는 재원의 효율적 조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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