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지방 SOC 예산 감소에 고용 17만8천명 줄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고용이 함께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9일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0년 대비 2011~2015년 SOC 예산이 전국적으로 12조600억원, 연평균 2조4천100억원 줄었다"며 "전국적으로 17만8천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2011년부터 5년간 지역별로 감소한 SOC 예산을 계산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SOC 예산 감소폭이 가장 컸고 부산과 경기가 뒤를 이었다. 강원과 경북 등은 증가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다. 감소율은 대구와 대전 등이 30%를 넘겨 예산 구조가 급격히 변했다.

이처럼 줄어든 예산이 SOC에 투입됐다면 지역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박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건설 부문 생산·취업유발계수를 이용했다. 감소한 SOC 예산과 유발계수를 결합해 새나간 경제적 효과와 고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건설 부문의 생산유발 효과는 전국적으로 2.2~2.3 수준이고 취업유발 계수는 13.5~14.6 정도다. 취업유발계수는 재화 10억원을 생산할 때 직간접 취업자수를 뜻하는데 건설업은 SOC 예산이 투입되는 해당 지역 외 타지역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역별로 건설 SOC 예산이 축소하면서 1차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산업이 함께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17만8천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4만3천300명) ▲경기(-3만3천300명) ▲부산(-3만100명) 등에서 고용이 대폭 줄었다. 지역 내 취업자수를 고려해 감소율을 계산하면 ▲부산(-1.9%) ▲경남(-1.5%) ▲인천(-1.3%) 순으로 부정적 영향이 컸다.

박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정했다"며 "효율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분권화 및 균형 발전을 수립하려면 무엇보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면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SOC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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