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토의 주요 발언 및 백브리핑 내용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여당·정부 공동의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이러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8·2 대책을 통해 집값을 우선 안정시키고 다음 대책에 나선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부로 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소개했다.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호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을 9%로 높이고(2016년 6.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5%로 낮출(2016년 5.4%)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핵심정책토의에서 8·2 대책의 추가대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은 9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발표 시기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도시재생도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비수익사업으로 진행한다.

정부예산과 기금의 지원을 늘리고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재생 관련 세출예산을 총 4천638억원 잡았는데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렸다. 주택기금의 내년 예산규모(23조8천400억원)는 올해보다 2조6천500억원 증가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식이다. 다만, 도시재생은 서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다주택자에 세제·건보료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을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최소 4년)과 임대료 인상제한(연 5%)이라는 규제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정책토의에서 임대차 시장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계기관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펼쳐진다. 인프라 사업을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립한다. 노후 도시철도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손 차관은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주거비와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며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 개선은 계정에서 특정 분야가 필요하면 이를 추가하는 방법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정책토의에서 '스마트시티'를 신성장 동력의 핵심플랫폼으로써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가 주관해 관계부처·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에 체감도 높은 기술을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도심에 적용하고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는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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