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6년 말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68조4천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 수준"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과 태국, 싱가포르, 칠레, 스웨덴, 폴란드 등의 중앙은행은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GDP 대비 채무증서 발행잔액 비중은 홍콩 38.8%, 태국 21.8%, 싱가포르 20.3%, 칠레 9.0%, 스웨덴 5.0%, 폴란드 4.4%다.

한은은 국채와 통안증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국채가 정부의 재정 소요를 위해 발행되는 것과 달리 통안증권은 한은이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 발행한다"며 "국채와 통안증권은 발행 주체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조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 흡수를 위한 중앙은행의 자체 채무증권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통합이 가능하더라도 통안증권 규모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므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 조절을 할 경우 정부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동성 조절이 제약될 우려도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론 통안증권 외에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이 있다.

통안증권은 주로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사용되고 RP 매매, 통안증권 예치는 운용 만기가 짧아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된다.

올해 8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74조5천억 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여건과 시중 유동성 사정 등을 고려해 분기별 발행 한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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