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듯한 완곡한 어법의 발언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지만,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같은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넓은 의미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쓰이는 것이 정책조합 측면에서 시너지를 크게 줄수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거시 경제 전체적 측면을 고려하면 통화당국의 정책 운용 방향이 완전히 어긋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금리 결정에 대해 언급할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기는 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한은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고려하는 금리 인상을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사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와 한은의 정책 엇박자 우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정부는 완화적 재정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은은 (경기 회복 흐름이) 기조적이면 금리 인상을 말했고, 벌써 시장 금리가 뛰고 있다"며 "엑셀(경기 활성화)과 브레이크(경기 제어) 측면에서 엇박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를 운용하면서 통화 당국과 (기재부의) 재정을 포함한 경제 정책간 공조는 필요하다"며 "(엑셀과 브레이크 중) 하나는 밟고, 다른 것은 떼는 등 여러 행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의 한 전문가는 "금리 인상이 있어도 정부 정책과 엇박자는 아니고, 다만 금리 인상은 급진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암시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는 한은의 경기인식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는 "3분기 1.4% 성장률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좋은 바람을 탔지만, 견고하며 확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로 가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세가 기조적일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가 타깃으로 정한 2%에 수렴하는 상황이고,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회복한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 흐름이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1.4% 성장은 수출과 공공부문의 기여도가 컸고, 설비 투자나 건설도 선방해서 나왔다"며 "내수가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하고,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의존도가 지나친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3% 성장률을 넘더라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정책조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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