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에 캠코 활용…부동산 경매보다 나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매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를 포함했다.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 주거 안정까지 꾀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활용에는 고려요인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6일 캠코의 온비드 입찰 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온비드에서는 6건의 주거용 건물 공매가 진행됐다. 이 중 2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33%다. 두 달 연속 낙찰률이 상승했다. 공매가 단 두건밖에 진행되지 않아 모두 낙찰됐던 지난 5월을 제외하면 4월부터 온비드 주거시설 낙찰률은 30%를 맴돌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월평균 68건의 주거용 건물 공매를 진행 중인데 앞으로 캠코의 공매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물 매각이 필요할 때 캠코에 위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체 차주의 주택을 캠코에 위탁해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원경매로 주택을 정리하면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나온 지원책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늘면서 법원경매가 일반 주택매매시장과 큰 차이가 없는 시장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0.1%로 집계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다. 8·2 부동산 대책 전에는 이보다 두 배 높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지난 7월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는 낙찰가율 138%를 보였다.

주택거래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유찰되는 경우가 없고 낙찰가는 시세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에 진행되는 주거시설 법원경매를 전국으로 보면 3천여건 내외다. 이 중 40%가량이 새 주인을 찾는다. 평균경쟁률은 5.5대 1을 넘나든다.

법원경매로 진행되는 주택거래가 온비드보다 월등하고 진행 건수가 시기 별로 불안정하지도 않다. 평균경쟁률은 서로 비슷하다. 온비드의 올해 주거시설 공매 평균경쟁률은 5.4대 1이다.

전문가들은 권리분석과 명도 관련 부분까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경매 관계자는 "온비드가 모두 온라인으로 거래돼 편의성이 높지만, 매수자가 권리분석 부분을 놓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낙찰 후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법원경매는 인도 명령으로 임차인 관련 분쟁에 부담이 적고 거래가 쉽지 않은 물건일수록 투자자 기반이 넓은 법원경매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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