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이재헌 기자 = 정부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전체 공급주택 100만호 중 70%를 짊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LH가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사업지원 단가를 대폭 현실화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한층 높였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급될 공적 주택 100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이다.

공공지원 주택은 민간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공공의 지원을 받은 형태를 가리키는 만큼 LH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책임질 공급분량은 85만호가 된다.

주택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85만호 중 90%를 LH가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국토교통부>



일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점도 한동안 부채공룡이라 비판받던 LH가 연간 10만호가 넘는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으로 귀결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임대주택 공급형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 13만호 등 5년간 총 65만호를 공급할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는 연간 7만호로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은 매입형 임대와 임차형(전세형) 임대가 차지한다.

정부 출자비율이 30%로 낮아 LH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던 건설형 임대가 대폭 줄고 정부 출자비율이 50%로 높은 매입형 임대가 20%,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하는 임차형 임대가 30%다.

여기에 임대 사업지원단가도 상향조정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매입 지원액을 호당 1억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전세 임대지원액을 호당 6천만원대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사업지원액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LH의 택지개발과 공공분양을 풀어줌으로써 운영손실에 대한 교차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LH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토지 판매액이 110조원으로 연간 20조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향후 토지판매에서도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7천억에서 8천억원 수준의 운영손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국민임대 주택이 손실을 보는 원인 중 하나가 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인데 재정지원 단가를 내년에 3% 인상하고 앞으로 현실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LH가 그동안 부채공룡이라고 비판받은 것은 사업수익에 비해 과도한 지출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며 "LH가 구조조정을 거치며 벌어들인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 데다 공공택지조성, 공공주택분양 등을 풀어준 만큼 주거복지로드맵 집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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