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공개한 '최근 주택건설 호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8년 주택건설 증가세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주택착공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내년 주택착공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택건설 증가율이 전망과 같이 낮아질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택건설의 기여도는 0.1~0.2%p로 최근 3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KDI>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주택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택경기 호전에 의한 수요의 영향 외에도 공공택지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수도권 주택용지는 1천400만㎡로 수도권 택지사업이 활발하던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공급량 1천440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오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의 영향력은 전체 주택공급시장을 좌우하는 수준으로, 최근 아파트 공급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축된 비중은 전국적으로 39%, 수도권만으로는 5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택지가 조성된 경우, 주택수요가 증가할 때 신규주택건설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주택건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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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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