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 '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이라는 특이점이 있지만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수요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한편에서 제기됐다.

1일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4% 올랐다. 전국 평균 0.14%는 물론 수도권 평균 0.25%, 5대광역시 0.09%, 기타지방 -0.09%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간 가격 동향을 보면, 1월 0.03%에서 5월 0.16%까지 서서히 오르다 6월 0.55%로 급등한 뒤 8월 0.70%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정부의 8·2대책이 나오며 그달 0.15%로 급락했으나 9월 0.31%로 회복한 뒤 상승세를 탔다.

주요 상승지역을 보면 송파구 0.95%, 성동구 0.90%, 강남구 0.89%, 성남 분당구 0.84% 등 한 달 새 1%가량 오른 곳도 있었다.

정부 규제 후 가라앉다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지만 거래량의 뒷받침은 없었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7월 2만3천972건, 8월 2만4천259건 등 상승하다 9월 1만5천572건, 10월 8천561건으로 급감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도 7월 4.9%, 8월 12.1%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18.9%, 10월 △61.8% 등 급감했다.

거래 감소 속 가격 상승인 만큼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일부에서는 투기세력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끄는 서울 동남권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매가격이 5.4%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은 23.7% 상승했다.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전세가격이 이처럼 상승한 것을 두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층이 두껍게 받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투기수요를 억제한다고 해도 실수요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며 "이런 진단은 서울, 그리고 강남권 주택시장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요에 기초해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실수요 대응책이 없는 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며 "정부는 특정 지역의 가격 하락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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