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사학연금도 오는 2051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교원 증가로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오는 2051년 보유한 사학연금기금액이 고갈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해진다.

오는 2020년 사학연금기금은 21조9천억원에 달하나 오는 2035년부터는 기금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게 된다. 오는 2060년에는 기금이 11조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31만4천270명까지 불어난다.

사학연금은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지난 2015년 사학교직원의 부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연금인상률 동결 등의 제도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와 사무직원 등 2만7천여명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혁에도 사학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2051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은 수익률 개선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고 하지만 지난 2015년에는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목표수익률은 4.84%였으나 실현수익률은 3.72%로 1.12%포인트 낮았다. 기금운용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를 임기 내 최대 17만명까지 늘리고, 교원도 더 채용할 것으로 공언하면서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학·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연금충당부채 축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 결산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는데 공적연금통합으로 정확한 국민부담을 산정하고, 세대 간·직업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재정정책위원회가 매년 세대 간 회계를 통해 미래세대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통합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출산율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 격차, 고용불안 등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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