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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보험업계 10대 뉴스-上
    장순환 기자  |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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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08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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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장순환 기자 =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 보험업계에도 산업 판도를 바꾸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

    3년 넘게 끌었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마무리되고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으로 실손보험 등 민영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나서고 상품 판매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당분간 보험업계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징계, 3년 만에 마침표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올해 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도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중징계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줬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2001년 한 보험사가 만든 약관을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베끼면서 시작됐다. 약관이 잘못된 보험상품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 것이다.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이 지속하자 금융감독원은 2014년 현장검사를 벌인 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보험사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이어지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나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1월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금감원은 중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며 그나마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 실손보험 제도개선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가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분석 및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해 검증에 돌입했다.

    이에 일반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의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도 실손의료보험료 보험료 책정 시 올해 실시한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보험료 인상 폭 축소와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3월 말 기준 계약건수는 3천355만 건으로, 보험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3% 인상됐다.

    ◇ '발등의 불' 보험사 자본확충 줄이어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들은 선제적 자본확충에 나섰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올 한해만 총 4조4천73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작년보다 약 3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주로 후순위채를 활용하던 과거와 달리 신종자본증권 발행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는 금융위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을 완화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한화손보가 각각 5천억 원과 350억 원, 3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현대라이프와 DB생명도 400억 원과 300억 원을 찍었다.

    특히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해외에서 각각 5억 달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NH농협생명과 현대해상은 후순위채 5천억 원씩을 발행하는 등 후순위채도 여전히 보험사의 주요 자본 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을 통해 각각 5천283억 원과 2천180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한화손보도 최근 주주 우선공모주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2천억 원가량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인하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개인용 2.7% 등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3% 내린 지 8개월 만에 8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1.6% 인하했다.

    KB손해보험 역시 개인용 차량이 1.5%로 업무용 차량 1.6% 보험료를 인하했고 동부화재도 자가용 차량에 대해 1.0%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다.

    대형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롯데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하는 등 대부분의 손보사가 보험료 인하에 동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관련 제도가 바뀐 덕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개정해 외제차 소유주가 사고를 당하면 같은 외제차로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동급의 국산차의 렌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제차와 국산차의 렌트비 차이가 커 보험사들에는 큰 부담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폐지됐다.

    ◇생보업계 총자산 800조 돌파

    올해 4월 생명보험업계의 전체 종자산은 800조 원을 돌파했다. 2015년 9월 700조 원 달성 이후 1년 7개월 만에 800조 원을 달성하면서 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속도가 이어지면 2020년에는 1천조 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자산은 650조 원을 넘어섰으면 변액보험도 국내 출시 16년 만에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그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운용수익률 방어를 위해 자산운용전략 다변화에 나서면서 해외투자 규모가 급증했다. 올해 9월 말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 규모는 548억5천만 달러로 6월 말보다 29억4천만 달러 증가했다.

    yglee2@yna.co.kr

    shjang@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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